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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에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2022-08-05 18:00
  • 인사 종합 / 8월 1일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급 △기획조정본부장 민재홍 ◇실장급 △명품기술전략실장 김연수 △철도산업지원실장 박성혁 △교통물류체계연구실장 유소영 　◆한국장학재단 ◇부서장 이동 △재무관리부 손영창 △인사부 오근창 ◇팀장 이동 △대학취업장학부 근로장학팀 임화란 △학자금대출부 학점은행제대출TF팀 이건 △신용지원부...
    2022-08-01 18:47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2022-08-01 15:22
  •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2022-07-27 06:00
  •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그러면서 “오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를 신규 지정할 것“이라며 ”제도 고도화 방안도 발표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는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돼 있다. 투자유치 2조5000억 원, 일자리 2400여...
    2022-07-14 15:25
  •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및 위원들과 노력해 새로운 규제 개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중요 혁신과제’ 선정…하반기 선제적 추진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플러시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2022-07-06 16:1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7명의 위원이 배치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2022-07-06 15:00
  •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류 데이터,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온도, 압력 데이터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법 추진에 따라 정부는 산업데이터 생성자를 보호하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규제 개선과 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2-07-04 11: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이에 맞춰 3월 18일 출범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47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5월 4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방문을 맞았고 6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상반기를 마쳤다. 윤석열 정권의 상반기는 국내외 정세 탐색과 진로설정 그리고 갈라진 민심의 가닥을 잡는 데 노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2022-07-04 05:00
  •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기재차관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 매우 엄중…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
    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 유럽 등 해외증시도 2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지속됐다. 아울러 이달 7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과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이달 1~1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06-14 11:05
  •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16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 “수출 중요한 상황...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 요청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가진...
    2022-06-14 11:04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201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2022-06-09 15:54
  • 유통가 대규모 투자 방점은 ‘오프라인’ㆍ'고용'
    유통가 대규모 투자 방점은 ‘오프라인’ㆍ'고용'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76개 그룹 대상 2020∼2021년 고용 변동 분석' 결과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 원이 넘는 76개 대기업 집단 중 쿠팡의 고용 인원이 최근 1년 새 3만 명 가까이 증가해 국내 76개 대기업 집단(그룹) 가운데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그룹의 직원 수는 2020년 4만3402명에서 지난해...
    2022-06-08 15:23
  •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께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정부와 민노총의 기 싸움에 국회의 무능까지 겹쳐 총파업이 길어지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07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는 미국 낙농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관세 불이익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IPEF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DE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유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5%, 17%가 성장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022-05-25 16:29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이렇듯 양국 간 산업구조가 고도로 분업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중국이 경제 공세를 펼칠 경우, 중국도 공급망 교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 내 물류 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용 중간재 생산 및 운송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중국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2022-05-23 05:00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연내 실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2-05-18 17:34
  • 김규현 새만금청장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김규현 새만금청장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김 청장은 1965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업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05-16 16:16
  • 오비맥주, 주류업계 최초 국제친환경인증 ‘GRP’ 최우수등급 획득
    오비맥주, 주류업계 최초 국제친환경인증 ‘GRP’ 최우수등급 획득
    ‘에너지, 물류, 패키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100+지속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보급과 자원 분야의 구체적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노력도 인증 평가 기준에 부합했다는 평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며 맥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GRP...
    2022-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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