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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더 늦기 전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2024-06-04 14:15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돼 돌아왔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합의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2024-06-04 11:37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2024-06-03 16:3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2024-06-03 10:30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여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쌩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2024-06-03 08:17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 시절 매번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니 검란(檢亂)이니 살벌한 표현들이 등장할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좌고우면 않는 검찰 지켜볼 일 지난해 인사에서 승진한지 8개월 만에 또 승진했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승진했으면 좋은 거지”라는 소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 부담스런 자리에서 벗어난 기쁨을 숨기지...

2024-06-03 06: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2024-06-03 05:0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2024-06-02 10:14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2024-05-30 16:31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2024-05-30 15:36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2024-05-28 14:58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2024-05-28 13:43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는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한국은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나갔고...

2024-05-28 13:38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재정 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건전재정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2024-05-28 11:00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 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그러면서 “오늘 마침 한일중 정상회의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 이야기하겠다”며 “2017년 말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그때 사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마치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언급했다. 이어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2024-05-28 10:33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당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나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2024-05-27 17:07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9조6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24-05-27 10:12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에서 거듭 보고 배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의 kWh당 정산단가는 54.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는 171.4원이다. 문 정부가 왜 엉뚱한 역주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시는 5년 단임 정부가...

2024-05-27 05:00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은 2비서관이다.

2024-05-24 11:30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 전반에서 횡령 등 예산 부실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저하, 재해복구(DR) 시스템 미비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

2024-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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