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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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2025-12-24 21:50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민주당 8명 각축·정원오 급부상…2026 서울시장 선거 '예열' 시작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2025-12-23 11:36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밀가루 회사 아녔어?”...계란빵 선보인 대한제분, ‘곰표’의 변신은 무죄[2025 에그테크]

곰표 핫케잌가루와 계란으로 만든 ‘계란빵’ 인기“곰표의 다른 제품과 다른 브랜드도 알고 가요” 여기가 마치 명동 먹거리 거리인가 싶을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향.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에그테크코리아’ 대한제분 부스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계란빵’ 냄새가 박람회 이틀째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대한

2025-12-20 16:42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2025-12-18 11:25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2025-12-18 10:23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5-12-17 10:22
'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2025-12-16 08:53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신형 가능성내년 1월 12일 형량 선고 예정트럼프, 시진핑에 석방 요구 등 국제적 관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가 15일 홍콩 법원에서 선동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ㆍ음모한 협의로 라이

2025-12-15 15:22
국힘 “李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2025-12-15 09:4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종합] 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재산 279억 원 등 환수

검찰 구형량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권 '사전형량조정제도' 따라 유죄 인정법원 "피해액 고려하면 구형량 관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2025-12-12 09:11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

2025-12-11 12:37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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