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현행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한계를 보였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고, 전세(6.8%)와 월세(6.6%)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매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지속할 수 있는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직접 발표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오 시장이 회의 진행을 맡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 총리는 "오늘부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 건은 서류로 받겠다"며 제지했다.

결국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 등 현황을 넣어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이미 들어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