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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美 232조 자동차 조사 의견서 29일 제출
    산업부, 美 232조 자동차 조사 의견서 29일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이하 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2018-06-29 15:49
  • 日‧EU‧러 보복관세로 경고하는데… 의견서 낸다는 한국
    日‧EU‧러 보복관세로 경고하는데… 의견서 낸다는 한국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여파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러시아 등이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세부과의 부당함’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에 머물고 있어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와 차부품을 대상으로 추진...
    2018-06-29 15:28
  • 빛 좋은 개살구 ‘3분기 대다수 품목 수출 증가…채산성은 악화’
    빛 좋은 개살구 ‘3분기 대다수 품목 수출 증가…채산성은 악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따른 각국의 통상 전쟁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8.2%),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3.8%),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3.0%) 등을 꼽았다. 이진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무역업계는 3분기에도 수출 경기가...
    2018-06-29 10:27
  • 한국무역협회, 美 상무부에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은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2018-06-28 14:29
  •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대중 강경책서 한 발짝 물러선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대중 강경책서 한 발짝 물러선 트럼프
    권한을 확장·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이날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CFIUS 강화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하던 중국을 정조준한 인수 규제는 보류됐다. 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들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격화할 것을...
    2018-06-28 04:14
  • 트럼프, 대중 강경책서 한 발 물러서...대미 투자제한 조치 보류
    상원에서는 이미 CFIUS의 심사 권한을 확장·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이날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CFIUS 강화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된 중국을 정조준한 인수 규제는 보류됐다. WSJ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격화할 것을...
    2018-06-28 03:28
  • 트럼프, 중국 투자제한 완화 시사…기존 강경 입장서 후퇴
    트럼프, 중국 투자제한 완화 시사…기존 강경 입장서 후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CFIUS를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FT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논의와 관계된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투자제한을 실시할 계획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까지 중국에...
    2018-06-27 13:08
  • [우태희 통상브리핑] 다가오는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
    [우태희 통상브리핑] 다가오는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토록 지시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감안해 270일로 규정된 조사기간을 앞당겨 올해 여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3월 관세 부과 예외 인정을 받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비해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은 규모 면에서 열 배...
    2018-06-27 10:42
  • 트럼프 車 관세,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연간 450억 달러 부담
    트럼프 車 관세,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연간 450억 달러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지난달 말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018-06-27 09:10
  • “車 25% 관세부과 73조 손실”…산업부장관 美 찾아 조기대응 총력
    “車 25% 관세부과 73조 손실”…산업부장관 美 찾아 조기대응 총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현재 미 상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조사를 통해 향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2018-06-26 14:43
  • 산업硏 “G2 통상분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산업硏 “G2 통상분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한편 산업부는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29일 미 상무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27일 세계가스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32조 조사에 대한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전개한다.
    2018-06-22 11:09
  • 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22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7월 19∼20일)에 참석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 특별팀(TF) 발족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2018-06-20 11:00
  • 美 금리·관세 이중고…대미 자동차 수출 부진 심화되나
    美 금리·관세 이중고…대미 자동차 수출 부진 심화되나
    여기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미 자동차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승용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18-06-18 10:44
  • 글로벌 철강 전쟁 ‘나비효과’, 국내 철강사 가격인상 혜택보나?
    이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에 따른 조치다. EU도 미국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르면 내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및 아시아산 수입 물량 증가가 세이프가드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2018-06-08 10:07
  • 유럽연합, 美ㆍ中 관세정책 WTO에 제소
    유럽연합, 美ㆍ中 관세정책 WTO에 제소
    EU위원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들(관세 부과대상)은 미국이 주장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시작된 배경에는 철강에서 시작한 고율관세가 자동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을 겨냥해...
    2018-06-06 14:00
  •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특히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들고나와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의 철강 산업을 압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4월 232조 조사를 시작해 올해 3월 대상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32조 대상국에선 제외됐지만, 대(對)...
    2018-06-05 10:46
  • 트럼프 무역확장법, 美생산 현대차까지 겨냥하나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까지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입량 이외에 미국 내 생산량과 생산능력, 성장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2018-06-04 10:21
  • 미국 뺀 G7 6개국 재무장관, 美 비난 성명…고관세 반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EU 등의 철강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확정했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EU, 캐나다 등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2018-06-03 11:57
  •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고관세는 정당”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고관세는 정당”
    8000억 달러(약 860조 원) 적자를 보는데,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수년간 바가지를 써왔고 이제는 영리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철강ㆍ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시적으로 유예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도 대상에 포함했다.
    2018-06-03 10:06
  • 마크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는 불법”…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반발
    마크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는 불법”…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반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 멕시코, 캐나다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국가들에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부당하고, 위험한 관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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