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행위원회는 상품무역위,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로 나뉘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행위에서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정부가 베트남 당국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에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러 찌유 쭝 베트남 무역구제청장
정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신발 상표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이들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메디톡스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7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30.0%)까지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대웅제약은 17.23% 떨어진 11만500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판결에서
무역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관련 업체들에 각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산 합판(원심) △중국산 합판(2차 재심) △중국산 침엽수 합판(1차 재심) △말레이시아산 합판(3차 재심) 등 4건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 이
무역위원회가 이탈리아 업체가 제기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조사와 관련 국내 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무역위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가 이탈리아 기업의 양말편직기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기업 '로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하우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7일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천연가스 압축기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297차 회의를 열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는 일본기업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하고 이를 한국 무역기업인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입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을 구축,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산업동향 데이터베스를(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에 양국 간 무역구제기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
'뻥이요'를 떠올리게 하는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
정부가 '짝퉁 구찌 신발'을 판매한 국내 업체 3곳에 직권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5차 회의를 열고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3곳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업체 3곳이 구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
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발전, 반도체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00억 원 정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닛폰스틸 스테인리스, 닛폰야킨 공업, JFE스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