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同意議決, Consent Decree)은 불공정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역외펀드는 현지 법을 따르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외펀드인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채권펀드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수석 연구원은 “해외 대체투자 특성상 내재한 위험요소로 인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송‧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2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입물류 간담회(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별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석간)
△수출입물류 애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미래인재양성 추진 관련 간담회 및 현장방문(서울)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협회 회장 면담(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AI기반 국가기술은행 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제재심 직전에 개최된 분조위에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때는 국방부 조사 단계와 상무부 무역 구제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한다. 원유에만 해당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등 관세 부과 대상국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경련은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확대 결정
△국립공원공단, 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콘퍼런스콜'을 열고 "ITC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이런 기관이)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할 뿐, 충분한 배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 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도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했는데, 해당 제안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운용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펀드 판매사, 운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