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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2021-03-05 13:1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쓰던 공특법을 기존 도심권에 적용, 사유 재산을 몰수하다시피하는 공급 방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법적이다. 이러니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공공 개입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2021-03-04 05:40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2021-03-03 17:05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과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BDC 설계 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2021-02-17 15:13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2021-02-13 09:00
  •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계약대로 살덩이 1파운드를 가지시오, 다만 그걸 잘라낼 때 피를 단 한 방울만 흘려도 당신 땅과 재물은 베니스 국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오.” 샤일록은 집행을 포기했다. 결국 권선징악 판타지로 끝난다. 하지만 초반의 돈거래는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빚의 위험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을 제 집처럼 누비는 동학개미를 보면 소설 속...
    2021-02-08 06: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와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반환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두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2021-01-28 16:09
  •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1-18 17:05
  •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이와 함께 재산을 전액 몰수했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박탈했다. 법원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7억9000만 위안(약 3021억 원)의 뇌물을 상대에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라이 전 회장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비롯해 여러 규제 감독 기관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몸담았던 화룽자산관리 역시...
    2021-01-06 15:48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2020-12-30 12:38
  •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2020-12-30 09:2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능제강(柔能制剛)/생애미혼율 (12월18일)
    나치에게 102점의 작품을 몰수당한 뒤 “독일은 이르는 곳마다 시체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스위스로 돌아갔다. 대표작은 ‘새의 섬’ ‘항구’ ‘정원 속의 인물’ ‘죽음과 불’.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1879~1940. ☆ 고사성어 / 유능제강(柔能制剛)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2020-12-17 18:29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2020-12-11 11: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 취소에 대해 전 씨 측은 별채 압류 처분 결정에 대해 각각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2020-12-06 10:42
  •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
    2020-12-06 09:43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2020-11-30 14:47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20-11-20 14:52
  •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면책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몰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국가 반역행위와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생전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BBC는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뿐”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 노후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과거...
    2020-11-18 16:48
  •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플로리다에는 특히 쿠바계 시민이 많은데 이들은 쿠바 혁명 전 재산 몰수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했거나 현재 쿠바 정치 체제가 싫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출신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유다. 트럼프의 라틴계 공략에 맞서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0-10-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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