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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자치구, ‘지방복지세’ 신설 추진

서울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복지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복지세란 지방복지 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

2012-11-13 14:03
불붙는 ‘증세’ 논의… 새누리 ‘폭넓게’, 민주 ‘부자만’

새누리, 김종인·김무성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 민주, ‘1% 슈퍼부자 증세’ 공약집에 담기로… 안철수는 중하위계층까지 증세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민주통합당이 ‘부자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비과세·감면혜택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만으로 충분하다며 증세 반대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뒤늦게 증세에 가세했다.

2012-10-17 09:13
[정가낙수]김무성 ‘부유세’ 발언, 그 성격 어디가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복귀한 김무성 전 의원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뜬금없’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 본부장이 이날 ‘부유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아주 짧막했지만 파급력은 막대했다.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

2012-10-12 17:54
김무성 “부유세 신설하고 담배·술에 목적세 부과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선대본부장에 임명되자마자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 직후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정건정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2012-10-11 16:17
4대강 유지비 매년 6000억↑…목적세 검토 '파문'

4대강 사업 유지ㆍ관리 비용이 매년 6000억원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목적세 신설, 지자체 하천수사용료 징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

2011-12-13 14:48
늙어가는 日本, 세제 개혁으로 노인 부양

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로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커지자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비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2조5000억엔(약 33조원)의 세수가 증

2011-05-20 10:23
“건보 적자, 재정안정 대책 반영 안됐을 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재정추계가 나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재

2011-01-18 08:24
서울시 지방세법 내년부터 간소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을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단일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

2010-12-30 07:15
탄소세 도입 본격화되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키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탄

2010-10-13 14:29
세제개편안 논란...증세효과 있나?

정부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관련해 최종 통과 관문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까지 10조5000억원이라는 세

2009-08-31 09:32
국민ㆍ우리ㆍ외환은행, '550억 교육세 소송' 패소

은행들에 신용카드 사업부문에서 낸 수익을 반영해 교육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ㆍ우리ㆍ외환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이후 낸 556억원의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 관련 수익을 교육세에

2009-06-08 08:20
교육세, 농특세 목적세 폐지 추진(8보)

2009-02-12 14:36
재정부, 3개 목적세 폐지 국회 통과 촉구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의 폐지방안이 국회내에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 3개 목적세법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 제출되어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법 폐지안

2009-01-15 12:00
5년간 26조 세수감소 재정악화ㆍ일부 위한 개편(?)

1일 감세 중심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20조7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일시적 감세분인 5조1010억원을 합산할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향후 5년간 약 2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지난

2008-09-01 16:22
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가닥 잡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

2006-12-15 12:51
교통세·교특회계 만료기한 늘어나

유류세 인하 여론 속에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교통세와 교특회계의만료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당정은 23일 SOC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당초 올 12월말까지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던 교통세와 교특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예산기준을 볼 때 교통세는 10.4조원으로 이중 8.9조원은 교특회계

2006-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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