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비 매년 6000억↑…목적세 검토 '파문'

4대강 사업 유지ㆍ관리 비용이 매년 6000억원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목적세 신설, 지자체 하천수사용료 징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 비용으로 신청한 예산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ㆍ점검비는 매년 2532억원으로 조사됐다.

예초비(풀 깎는 비용)는 438억원, 하도준설비는 674억원으로 집계됐다.

낙동강지역 8개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미반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보고서에는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의 보수주기를 1년으로 235억원을 산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진단비용을 뺐다”면서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하고자 △4대강목적세 신설 △골재채취료 △하천수(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산출안 보다 4000억원이 과다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은 연구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