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낙수]김무성 ‘부유세’ 발언, 그 성격 어디가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복귀한 김무성 전 의원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뜬금없’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 본부장이 이날 ‘부유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아주 짧막했지만 파급력은 막대했다.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를 관리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더 크고 세심한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한발 더 나가 낮은 세율을 더 넓혀 세원을 넓게 하고 면세비율을 30%로 낮춰야 하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고 했고 “각종 공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SOC 예산을 대폭 감소하고 국방개혁을 해 국방예산을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통일세, 보육세, 담배를 피우거나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야권, 사실상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 “야권은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세금을 늘리지 않는 복지확대는 우리나라 개정 여건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김 본부장의 이런 비판은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후보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2007년 대선 후보 당시 주장했던 ‘줄푸세’도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김 본부장의 주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정책마저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부유세’ 주장은 항상 진보진영의 몫이었다. 부유세를 처음 주장한 것도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다. 민노당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금도 부유세가 당론이다. 통진당은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뒤늦게나마 부유세를 거론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비록 비꼬는 어투였긴 하지만 말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남북경협위원장이 지난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부유세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12일 부유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유세는 자기가 번 부를 전체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 열등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여태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단히 과격한 세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정말 뜻밖이다”고 했다.

우상호 문재인 공보단장은 ‘부유세 반대’를 공식화했다. 우 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재인 선대위는 부유세 신설을 반대한다. 오랫동안 검토해온 결과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세금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무성 본부장이 복지정책은 반대하면서 부유세는 신설하자고 주장했다”며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온 김 본부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김 위원장은 12일 전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김 본부장은 1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총괄선대본부장 직함 자격으로 한 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뜬금없는 ‘부유세’ 발언은 박근혜 선대위 내에서 김무성 복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