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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여당 내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

2021-02-13 10:00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與, 소급적용 않고 국채 발행ㆍ기업 기부 재원으로 손실보상심상정 '증세'ㆍ용혜인 '한국은행 국채 매입으로 100조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여야와 정부가 공감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의 경우 보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2021-02-01 12:4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불평등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2021-01-14 10:57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여야는 기본소득이 21대 국회 전반을 관통할 장기 어젠다(의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입법 경쟁을 예고했다. 논의 쟁점은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

2020-06-08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0-02-03 05:00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서울시가 거둬들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2020-01-02 05:00
토지공개념, 뛰는 집값 특효약 될까

여권이 토지공개념 카드를 다시 꺼냈다. 토지공개념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추진했으나 시장의 저항과 위헌 논란 속에서 무력화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시 토지공개념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2018-09-12 10:39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계획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 그건 정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차액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세

2017-07-25 10:16
野,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초과 금액의 1% ‘청년세’ 부과 추진

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에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청년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015-12-07 15:57
새정치, ‘재벌ㆍ대기업 대상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공약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재벌 대기업과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ㆍ대기업들의 성장만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성장하도록 하고 슈퍼리치들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정

2015-11-15 17:11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최근 정부와 여당의 증세와 무상복지 구조조정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선 다양한 이견이 제시됐다. 먼저 부족한 세원의 근본원인에 대해 6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했지만 과세 투명성을 높이

2015-02-06 09:13
［오늘의 어제/12월31일］구인회 LG창업주 별세…종편 4개사 선정…방위세 폐지

◇ 나라 안 역사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야후 코리아, 한국시장서 철수 방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3개 종합지와 경제지 매일경제 등 4개 사 선정 군산선 통근열차 마지막 운행 혜암 조계종 종정 입적 수인선 협궤열차 고별 운행 대한뉴스 마지막 방송 천연두, 예방접종 대상에서

2014-12-31 00:00
누리과정 예산마련 지방재정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계획했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

2014-12-08 21:12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국회에서 레저세 부과 연내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2014-12-03 20:01
안행부,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보

관광호텔과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

2014-11-04 10:11
[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한국의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와 부담금이 담배 1갑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로 인해 담배의 실질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높은 흡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단일 세율의 종량세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낮은

2013-06-27 11:02
지역간 불균형 심화, 영세한 자체수입…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단체만 220개에 달했다. 23일 안전행정부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기금운용계획’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의 개념으로

2013-04-23 17:08
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원·2060년 132조원 예상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의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에 28조원, 2060년에 132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

2013-02-24 13:51
고령화로 건보재정 적자 2060년엔 최대 132조원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지만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60년이면 70조~132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16조2000억~

2013-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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