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의혹에 개입돼 있다”며 “수사를 받을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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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북중미에서 수십 년간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마약 밀매 수익을 통해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이들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 사칭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열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은 20일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의 카톡 채널(대검찰청 찐센터)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찐센터’는 직통번호(010-3570-8242)를 통해 전화‧문자로만 상담 접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금융감독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및 동부지방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경찰청 형사국 인사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변호인단의 수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때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통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서울중앙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인천공항세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7명의 세관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최근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가공해 유통하다 붙잡힌 일당의 총 책임자가 캐나다 마약밀매 조직의 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형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외에서 1800억 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 가공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만 명 처음 넘자마자…‘3만 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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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