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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
    2023-12-06 14:00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2023-11-27 10:24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2023-11-01 08:33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나이지리아·중국·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시가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자 36명, 매수·투약자 38명 등 총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구내 판매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필
    2023-09-10 16:02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검찰·세관 합동수사…27명 기소·25명 구속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기관 역량 결집‘비정형·산발형·단기형’ 범행구조 최초 규명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마약 조직원을 이룬 케타민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32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여자친구(
    2023-08-30 11:02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2023-06-19 10:08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
    2023-06-14 10:3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
    2023-05-17 11:55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몰래 들
    2023-05-12 06:00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2023-05-09 16:57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전세사기?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
    2023-05-09 11:35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
    2023-05-08 12:36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2023-05-04 17:26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2023-05-04 11:07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현행법 한계 부딪힌 검찰…검찰 조직 분리해 수사 나선다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부서를 꾸리고 마약수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
    2023-04-18 15:38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노동조합 고용세습과 과중한 국가채무,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방위 주문을 내놨다.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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