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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2023-01-31 17:13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집중 단속으로 전년보다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2023-01-26 16:07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검거하고 신속하게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2주 만에 7명을 순차 검거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조직이 태국 현지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하고 1회당 500~1000만 원에 운반책으로 20대 남성을 모집, 밀수입 유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반복 범행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

2023-01-18 11:45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입'...국제 마약 조직 일망타진

검찰이 미국발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마약조직의 뒤를 쫓아 재판에 넘겼다.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2023-01-12 10:30
자금 세탁·해킹…“가상자산 범죄 제재, 국제 공조와 기술에 달렸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 및 러시아 준 군사 조직 등 범죄 조직 2건, 이란 랜섬웨어 조직이 2건, 마약 밀매 관련이 2건, 자금 세탁 관련이 4건이었다. 보고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제재 사례로 히드라와 가란텍스, 토네이도 캐시를 꼽았다. 히드라는 세계 최대 다크넷 마켓으로 검은돈 세탁과 마약 거래 등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4월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의...

2023-01-11 14:55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그는 일부 이주노동자는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 밀매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이 1만5168명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이 3381명, 태국이 2531명, 미국이 1606명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005명), 필리핀(320명), 파키스탄(145명), 일본(134명)이 뒤를...

2023-01-10 06:00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단속과...

2022-12-29 12:54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의 불참을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2-12-19 14:23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국정과제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안전 분야에선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

2022-12-06 10:47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UNODC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에 대응하기위해 19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식약처와 UNODC는 △UNODC 마약류...

2022-11-09 16:53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경찰 외 조직·인사,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감찰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수사·감찰은 용산경찰서와 112 상황실에 집중되고 있다.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

2022-11-03 12:13
[기업탐방] 약물 중독·통증 잡는다…비마약성 진통제 선두기업 ‘비보존 제약’

“마약성 진통제는 단순 부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적 폐해로 이어지죠. 국내서도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현재, 더더욱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달 2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비보존제약 용인연구소에서 최정섭 비보존 리서치센터장 상무는 이같이 말했다. 비보존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2022-11-01 10:54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한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집회에서 인파를 관리하고, 교통을 우회시키는 등 조치를 잘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군중 통제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줬다"면서 "당국 관계자들은 집회 등과 달리 조직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대규모로 모인 군중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 사고 가능성...

2022-10-31 16:04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2022-10-26 14:59
자전거 타러 나간 美 남성 4명, 모두 강가서 시신으로 발견…무슨 일?

사망자 중 한 명인 알렉스 어머니는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마약 조직이나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빌리 체스테인의 부인 메건 고든 역시 “우리가 사는 곳은 매우 작은 마을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다 안다”라며 “한 사람이 성인 4명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2022-10-23 17:02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2022-10-14 09:35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2022-10-12 09:03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식약처 일각에선 벌써부터 마약국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선 두 차례 평가에서 행안부는 마약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 내에서 의약용 마약류가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마약국 정규조직화를 보류했다.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2022-10-09 05:00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김명석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청 검사 재직 기간 동안 조폭‧마약 등 강력 범죄를 다루는 강력부에서 근무하며 강력 사건들을 담당했다. 또, 인지 수사,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 인지 수사로만 600여 명을 구속한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김명석 변호사 2007년과 2015년 마약퇴치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과...

2022-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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