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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2025-08-04 05:00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협상 쟁점으로 거론돼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2라운드’

2025-07-31 11:22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트럼프, 온플법 등 디지털 장벽 지목…구글 트래픽 '무임승차' 속수무책EU 망 사용료 철회 결론 압축…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 수도 ‘플랫폼 독점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

2025-07-31 05:00
[황근의 시선] ‘관세 전쟁’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훈

농산물 방어하려다 3·4차산업 내줘플랫폼법 두고 한미 정치 갈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에 집착해선 안 돼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로 돌아가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 질서를 관장해 왔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설립된 WTO(세계무역기구)가 주관한 다자 간 무역 협상이다. 당시 주 의제는 ‘농산물시장’ ‘금융, 통신,

2025-07-17 18:49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무역의존 큰 한국, 통상전략 바꾸고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대응 시급해획기적 규제혁파…기업투자 촉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베트남 46%,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 전환한 뒤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2025-04-20 18:54
안정상 “USTR,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FTA 왜곡 말라”

안정상 한국OTT포럼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13일 안 회장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가 누

2025-04-13 13:04
‘尹 파면’ ICT 업계 정책 변화·공백 등 ‘촉각’

단통법 폐지 앞둔 통신사 ‘예의주시’‘고영향 AI’ 규제에 업계 우려는 여전CSAP 완화 움직임에 클라우드 긴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무역 장벽 압박이 맞물리며 업계는 국내외 시장 질서 변화를 자

2025-04-06 16:54
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美 상호관세 25% 부과하며 비관세 장벽 지적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플랫폼·지도반출·망사용료 등 압박 거세질 듯“빅테크 규제 못하고 국내 업계만 규제할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이 제

2025-04-03 15:54
미국은 ‘틱톡’ 일본은 ‘라인’ 자국화…지도 반출 앞둔 한국은?

미국과 일본 모두 외국 기업이 자국 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며 플랫폼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보호하는 기조가 강해지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역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04-02 15:29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 사용료·플랫폼법·지도 반출 제한 이슈 저격 "빅테크 못잡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 높아…산업 생태계 몰락 초래할 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망 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제한 이슈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

2025-04-01 15:46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미국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사례로플랫폼법·지도반출·망사용료·CSAP 등韓 IT 기업들, 규제 불확실성에 혼란美 “반경쟁적” 주장에 불만 억울함도 미국 정부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을 거론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

2025-04-01 15:46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2025-04-01 09:07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정부가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EPA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올해 1월 7일 발효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

2021-05-17 10:17
박영선 장관, APEC 장관회의 참석…"코로나19 '비대면 디지털' 정책 공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말레이시아가 주최하는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

2020-10-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