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술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무역 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규제는 모두 미국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piggy bank)’이나 ‘발판(doormat)’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중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역시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된 국가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또한 지난달 미국과 관세율 합의에 도달했으나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미국 IT업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며 지속 촉구해 왔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IT업계 유관단체 6곳은 디지털 장벽으로 분류한 사안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범위 확장 의지를 내비친 점 또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과학기술 범위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든든한 동맹을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한미동맹은 즉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판단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