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
"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
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
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출, 클라우드 역차별 문제 등이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안보와 통상, 그리고 인공지능(AI) 협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상 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더불어 AI 협력 방안이 새로운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최근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풀스택 AI’ 전략을 내세워 중국을 배제한 채 세계 AI 질서를 사실상 미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AI는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거래의 달인’이신 대통령 아래에서 거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식 중앙집권·검열 모델과 유럽식 과도한 규제 모델을 동시에 비판하며 동맹국들에 ‘미국식 AI 방식’을 선택하라고 권유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최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I 액션플랜과 관련해 풀스택 AI 수출 의미에 대해 공유 받은 것도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AI 동맹 블록’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유관 단체들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5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 디지털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지만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CCIA는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망 사용료 제도 폐지 △공공기관 클라우드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AI 기본법 세부 규정에서 미국 기업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안보 청구서’는 국방비 증액 같은 전통적 요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무역장벽과 AI라는 새로운 청구 항목을 덧붙여 한미 협력의 범위를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버린 AI 구축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을 그대로 수입하면 자립은 멀어지고 데이터 유출 우려도 커지지만 미국과의 협업과 버티컬 AI 육성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면 한국형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AI 동맹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핵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