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언급에 안보 논의도 지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그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와 안보 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 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어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존재한다”며 “여러 소재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면서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안) 등과 관세는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전했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아쉬운 점에 대해 묻자 “우리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는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을 한 적이 없지는 않다”면서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 조율은 중요하다, 이행은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