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
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ICT 자산 개방이 산업 생태계를 넘어 안보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1일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국내에서 수집한 5000대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이다.

당초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해당 안건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ICT 업계 일각에서는 일말의 기대감이 감돌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협상 타결 직후 “고정밀 지도는 초기에 논의된 사안이었지만,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되면서 방어에 성공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낙관하긴 이르다는 반응이다.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맞물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정밀 지도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은 보안 시설과 군사시설 정보를 외국 기업이 수집·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청된 축척인 5000대1 지도는 거리 50m를 1㎝로 표시할 수 있는 정밀도다. 사실상 골목길 단위의 정보까지 식별 가능하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역시 지도 반출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도 반출을 불허해온 이유 역시 안보 우려 때문이다.

온플법 역시 미국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반발해온 이슈다. 관세 협상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정상회담 등 후속 협의에서 다시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정부는 온플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ICT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를 미국에 넘기고 온플법에서 빅테크만 빠진다면 국내 플랫폼은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며 “이미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는 방향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려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