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구글 로고가 보인다. 취리히/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등 6개 협회는 2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서 공동 서한을 보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의 실질적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CCIA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구글과 애플, 메타, 아마존 등 핵심 빅테크가 회원사로 등록된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로비 단체다. 구글은 CCIA에서 글로벌 무역 아젠다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에 CCIA의 이번 서한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CIA는 “미국 기업에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 적시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구글이 원하는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는 회피하며 고정밀 지도는 달라는 모습에 조세 회피 의혹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안보시설 등이 포함된 1대5000 정밀축척 지도를 해외 사업자가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로부터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즉 국내에 물리적 서버를 둘 경우 해외 사업자일 경우에도 고정밀 지도 사용에 제한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반출 신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버 설치에 관한 언급은 회피한 채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방식의 특성상 해외 반출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이유다. 실제로 구글이 피한 법인세 절감액은 매년 4000억~9000억 원, 20년간 약 19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1대 25000의 지도로도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1대 5000 지도가 없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구글의 논리에도 비판이 거세진다. 사실상 '자율주행'과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자 편익을 인질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BMW는 국내에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와 데이터 주권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은 지도반출로 인해 일자리 장출뿐만 아니라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