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2일 지병 치료차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뇨병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부장검사 교육 중인 30여 명의 검사에게 “검찰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김태현(25)이 얼굴을 자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더 숨길 것 없는 김태현이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분석했다.
김태현은 9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 전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한 듯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한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등 전원이 격리 해제 조치된 지 2주 만이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8시 기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PC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올해부터 시행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여 일 만에 퇴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퇴원ㆍ이송시간은 경호와 보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 전수검사 결과 밀접접촉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76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57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6일 만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일 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부교도소 취사장 수용자 1명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취사장 수용자 35명 중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