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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광주)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2021-05-16 09:58
  •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이어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2021-05-07 11:07
  •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농림축산식품부의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가구는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로 전년 591만 가구에서 47만 가구가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10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2021-04-24 08: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지난해 12월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2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디아트러스트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개발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항원을...
    2021-04-23 17:16
  •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가구는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로 전년 591만 가구에서 47만 가구가 늘었다. 이번 조사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등 8개 분야 75개...
    2021-04-22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행정예고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수산유통가공분야)(세종) △충북도민이 선택한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외관 디자인은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2021-04-18 09:33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2021-04-15 11:15
  •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3월 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배와 목에 고름이 가득 찬 강아지 입소생식기 절제한 중성화 수술…동물 커뮤니티 “상식 벗어난 수술” 논란전문가 “정당한 사유 있는지 따져야”…관할시청 “동물 학대 형사 고발” 경기 시흥 소재 한 동물병원에서 주인이 없는 수컷 강아지의 생식기를 도려내는 방식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뒤 동물보호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2021-04-13 18:01
  • 식약처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실험 윤리성ㆍ과학성 증진"
    식약처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실험 윤리성ㆍ과학성 증진"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의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2021-03-30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식약처와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공동 발간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 4월 한달간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
    2021-03-28 09:37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2021-03-24 17:09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같은 곳에서 발견됐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동물 학대로도 보지 않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권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유기는 원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범죄가 됐습니다.
    2021-03-22 11:00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자국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선 우리가 기존 FTA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주류는 제품표기에 대한 라벨링, 부착방식 등이 정해졌고, 화장품은 동물시험이...
    2021-03-21 12:00
  • 유기견 뺑소니 운전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
    유기견 뺑소니 운전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
    이제야 따뜻한 봄을 만날 수 있었지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새끼 견에 명복을 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운전자 고발과 더불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마산동부경찰서는 “운전자가 고의로 친 게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1-03-17 21:09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반려동물이 '재물'로 취급되면서 견주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2021-03-09 14:02
  •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사내 일회용 종이컵 퇴출 및 재생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명함 사용,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사무용품 변경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노민호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ESG위원장)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내 유업계 1위 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02-26 11:17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 지켜주세요"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 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2021-02-24 11:15
  •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1-02-23 13:21
  • [스타트업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스타트업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12일까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주인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반기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예·적금과 펀드...
    2021-02-15 05:00
  •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2021-0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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