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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2023-11-30 15:23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2023-11-30 12:38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중 법 시행에...
    2023-11-29 17:2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땅 주인이었던 원고 3명에게 총 38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온다. 문제는 2016년 남양주시가 '백봉지구'라는 새로운 개발계획 세우면서 불거진다. 원고들 땅 일부를 기존 고지했던 고속도로 구역에서 빼고 이후 아파트와 녹지로 사용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023-11-28 12:59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2023-11-27 13:58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보고, 먹고, 마시며, 도심 백화점 쇼핑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탈피하고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필자가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치유산업박람회를 보면서 향후 제주도 관광의 중심을 치유관광에 둬야 한다고 여겨졌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대도 크나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2023-11-22 05:00
  •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선 “면적을 넓히는 방식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 담론”이라며 “밀집도를 높이고 어떻게 사회 서비스가 융합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정부의 김포, 인근 도시 편입은 글로벌과 정반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방향이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2023-11-21 14:32
  • ‘지열에너지 도시, 서울’ 박차...“2030년까지 1GW 보급”
    ‘지열에너지 도시, 서울’ 박차...“2030년까지 1GW 보급”
    신재생 에너지원 가운데 도심 활용도가 높은 지열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물 냉·난방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의 지열 전환이 골자로, 2030년까지 1GW(1000MW)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현재 지열 에너지 보급량은 6월 기준 278MW(26.4%)로 태양광 392MW(37.3%)에 못 미친다. 땅속의...
    2023-11-21 12:24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2023-11-21 11:15
  • 전세계 관광객 꾸준한 ‘한국行’…관건은 “K팝·K푸드·K콘텐츠” [스페셜리포트]
    전세계 관광객 꾸준한 ‘한국行’…관건은 “K팝·K푸드·K콘텐츠” [스페셜리포트]
    이어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이벤트나 회의, 제품개발 등 방법을 찾아 올해 안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컬처 관심에 ‘한국행’…“서울 곳곳 체험형 콘텐츠 늘어났으면” 서울 곳곳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단체로 서울의...
    2023-11-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석간)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발전 본격 시동(석간)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2023-11-20 01:22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그는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2023-11-16 11:10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2023-11-16 09:50
  •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2023-11-14 15: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국회...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장관 14:30 원주댐 공사현장 및 학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정지 방문(원주) △환경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원주천 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2023-11-12 09:11
  • 강남구, 테헤란로에 배달 로봇 달린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배달 로봇 달린다
    2단계 사업은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추진하게 됐다. 실내 배달 로봇이 코엑스몰 매장에서 음식을 싣고 코엑스 서문(도심공항타워) 출입구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실외 배달 로봇 5대가 이어받아 테헤란로87길 일대 지정된 건물 6곳에 배달한다. 로봇은 카메라와...
    2023-11-07 09:53
  •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원외 위원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구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남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2023-11-06 11:34
  •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2기 신도시 개발의 실패를 방치하거나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예비타당성조사 면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올림픽대교 버스전용차로 설치·확장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2023-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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