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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2024-02-06 14:00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1: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지역마다 획일적 콘텐츠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별 정체성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레저·관광, 쇼핑, 음식, 숙박, 휴식 등 일정 구역 내 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중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4-02-06 05:0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2024-02-05 16:00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테일러시는 최근 ‘실리콘 힐스’라고 불리며 새 하이테크 중심지로 꼽히는 오스틴의 생활권 내에 포함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북미 사업 교두보로 삼고 있는 도시다.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는 “마스턴아메리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과업을 믿고 맡겨준 하이로닉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 테일러시 및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에...

2024-02-02 17:24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2024-02-02 16:3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도시철도는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잠실철교), 신답역~성수역(성수지선)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동호대교) ▲4호선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동작역~이촌역(동작대교), 쌍문역~당고개역 등 ▲7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청담대교 하부) ▲8호선 복정역~산성역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2-01 15:57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율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2024-02-01 11:11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유통거점과 같은 특화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2024-01-31 16:09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2024-01-30 06:00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도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교통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고, 1km만 지하화해도 그 부분에선 동서남북으로 통하니 도시가...

2024-01-29 21:16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전국 280여 개 도시에서 13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고용된 직원 수가 25만 명에 달했다. 한때는 창업자인 쉬자인이 2017년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와 마화텅 텐센트 회장을 누르고 중국 최고 부자에 올랐을 정도였다. 미국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서 122위에 오를 정도로 매출 기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2024-01-29 16:31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2024-01-25 14:13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2024-01-25 10:55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앞서 이달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2024-01-23 14:27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2024-01-23 06: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2024-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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