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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거론되지만 기준 없는 상향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확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2024-04-16 18:20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024-04-16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04-11 12:5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마을전용 무상버스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행복택시 운영 군민 이동권 보장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2024-04-07 17: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석간) △신학기 유명 MT촌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석간)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 10일(수) △국산 귀리에 '사포닌' 종류, 함량 풍부해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기획 공모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

2024-04-07 08:55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 강국이 된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적인 국토 녹화의 역사는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2024-04-05 17:14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2024-04-04 11:00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333만㎡ 규모에 달하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추진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과거에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던 항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던 곳이다. 투기 이후...

2024-04-01 11:00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 기틀 마련,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한 뒤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2024-03-29 15:10
GTX-A 개통식 찾은 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전국 GTX 망 확대 약속

개통 기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GTX-A 개통으로 우리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린 서울 강남구 수서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024-03-29 13:31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마을전용 무상버스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행복택시 운영 군민 이동권 보장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2024-03-28 18:23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또한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도시개발공사 300→350%ㆍ기초도시개발공사 200→230%)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2023~2030년) 및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2020~2027년)의 조속한 조성을 돕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창고인 셀프스토리지(2023~2030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을 명확히...

2024-03-28 15:00
캠코,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 분야의...

2024-03-28 11:33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획기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3-27 15:10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0: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3-26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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