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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조처해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다.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2023-11-23 14:30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라며 “법 준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년 시간만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초기 시행됐을 때 법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었고, 외부...
    2023-11-21 13:48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11-18 08:00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3-11-09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집단과 대립하며 더디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업에 보다 열린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입장은 평행선이다. 세무사회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2023-11-07 15:57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3-11-01 18:16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2023-11-01 08:33
  •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웹3.0 혁신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정보의 탈중앙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분명히 찾아올 미래”라고 내다봤다. 기조연설에는 오다 겐키 일본암호자산거래협회(JVCEA) 회장이 맡았다. JVCEA에서 한국 행사를...
    2023-10-26 16:15
  •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전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정계 입문했고, 지난해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았다. 최근 압승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2023-10-22 15:50
  • 여경협,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여경협,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 성장 기반 조성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회계자문, 홍보협력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긴밀한 자문시스템 수립 등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CEO...
    2023-10-20 09:4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KISA, ‘글로벌 AI 보안 컨퍼런스’ 개최…AI 보안 기업 역량 지원
    KISA, ‘글로벌 AI 보안 컨퍼런스’ 개최…AI 보안 기업 역량 지원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현장 담당자와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와 KISA의 방침이다. 콘퍼런스는 '더 세이퍼 AI, 더 리치어 오퍼튜니티(더 안전한 AI, 더 풍부한 기회)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구글 클라우드의 마크 존스톤 디렉터와 세계변호사협회 기술법위원회...
    2023-10-18 12:0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우리 변호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달하는 공감과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댓글을...
    2023-10-18 07:42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진 특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았고,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다. 더혁신회의 멤버인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비명계 전해철(경기 안산상록을)·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의 지역구 출마가 거론된다. 원외뿐...
    2023-10-16 15:10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커빙턴 앤드 벌링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IRA 2차 행정지침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지침에...
    2023-10-11 21:00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2023-10-11 11:39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이 문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지난달 말 취소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업계는 그러나 리걸테크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협회의 규제 권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 광고의 제한에 대한 지정 권한을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2023-10-09 10:42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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