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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대북 핵억지력 확고…한미일 협력체계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 증진 기여"
    [속보] 尹 "대북 핵억지력 확고…한미일 협력체계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 증진 기여"
    2023-09-25 10:18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2023-09-24 16:32
  •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2023-09-24 15:57
  •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대외적 배경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의 실전배치와 대미 공격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 시험 발사로 인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 및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한 김 총 비서의 위협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김 총비서의 전쟁준비태세 강조는 북러...
    2023-09-23 07:00
  •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4%)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민주당...
    2023-09-22 11:08
  •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 이들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023-09-22 09:21
  • '강서 보선' 진교훈 개소식 무기한 연기…이재명 체포안 후폭풍
    '강서 보선' 진교훈 개소식 무기한 연기…이재명 체포안 후폭풍
    하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면서 순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110석) 등 확정적인 가결표를 고려할 때 당내 이탈표가 최소 29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을 앞두고 부결에 힘을 실었던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일...
    2023-09-22 01:15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검찰이 유 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유 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2023-09-21 21:43
  • 대통령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 안내기로
    대통령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 안내기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바 있다.
    2023-09-21 20:20
  •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2023-09-21 18:17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잡범을 판사 앞으로 보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대선후보라고, 거대 야당 대표라고,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방탄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필귀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선다”고...
    2023-09-21 17:39
  •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체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의원),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과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2023-09-21 17:39
  •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이유 설명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023-09-21 17:18
  •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찬성 149, 반대 136, 무효 4, 기권 6한동훈 장관 발언 중단 해프닝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23-09-21 16:48
  •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2023-09-21 16:31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앞서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2023-09-20 18:13
  •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내 기류는 단연 친명계 중심의 '부결'이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
    2023-09-20 16:18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2023-09-20 15:02
  •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 대표의 대북사업 관련 결재 서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 작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다가, (검찰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이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은 상태”라고...
    2023-09-20 10:40
  •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3-09-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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