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도약, APEC에서 답을 찾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목표
‘美·中 정상 대화’ 등 발판 마련
평화 정착 통해 경제 도약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9.25), 세계투자자들에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 당면한 경제침체를 돌파하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는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를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으로 제시한 8.15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복원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이르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그 길을 열고(peace making), 한국은 분위기를 북돋우는 역할(face making)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제 한국이 Face Making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름 아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다.

APEC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사실상 확정했다. 첨예하게 대립해 온 두 강대국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이번 APEC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 다음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이 의장국인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만큼, 한국의 대북 정책이 두 정상의 회담 의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진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메시지로 작용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는 APEC 회의를 계기로 판문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경주 APEC 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기회를 이용,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색된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즉각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와 상응 조치를 동시에 논의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같은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에 큰 굴욕감을 안은 김 위원장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아직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최고인민회의(25.9.21)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비핵화를 의제로 삼지 않는 대화’라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를 진솔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필요성,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접근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APEC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다.

경주 APEC 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한국 정부는 이를 활용, 미·중의 협력을 이끌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의 상승은 물론,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가 상승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동북아 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이끄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