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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전자금융ㆍ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ㆍ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ㆍ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2022-01-16 12:00
  •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 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 일부...
    2022-01-07 09:40
  •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2022-01-04 13:46
  •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며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만에 16만 여명 감소했다.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5%대까지 떨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9000명(11.4...
    2021-12-31 13:55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국회에서 대부업 관련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금융위와 같이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2021-12-14 05:00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유인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2021-11-17 05:00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대량보유상황...
    2021-11-08 15:02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2021-10-19 11:21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없다. 온투협회에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업체로의 대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대환대출 신청 대상은 금융위에 등록된...
    2021-10-07 05:00
  •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이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1개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그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2021-08-30 12:08
  • P2P금융, 21개 업체 막바지 등록…28개 사로 출발한다
    P2P금융, 21개 업체 막바지 등록…28개 사로 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21개 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1-08-27 06:00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나온다…40개 안팎될 전망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abc, 한국어음중개 등 7개의 업체가 차례로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현재 이 업체들은 상품을 모집하는 등 영업 중에 있다....
    2021-08-16 16:11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2021-08-13 11:23
  •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그간의 P2P는 P2P 업체가 플랫폼 형태로 존재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회사인 P2P 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형태였다. 이때만 해도 P2P 업체는 금융사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금융당국은 자회사이자 금융사인 P2P 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해왔다. 지난해 생긴 온투법은 P2P 업체를 금융사로 규정했다. P2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2021-07-29 05:00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이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2021-07-18 12:00
  •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했다. 이 차관은 또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 건의 AI 학습용...
    2021-07-09 08:52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2021-07-06 12: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폭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채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것이다. 비싼 값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그만큼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
    2021-06-28 05:00
  •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형 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6%대까지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5068억 원(3.4%) 줄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 잔액은 3조1200억...
    2021-06-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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