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게 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신청을 내기로 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티맵과의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앱콜(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방식)만 운영해온 티맵이 콜공유를 통해 전화콜(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방식)까지 진출할 수 있는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대기업의 시장 침탈에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전화콜과 앱콜로 나눠 전화콜 시장에...
과방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티 앱을 거론하며 "택시기사님도 제대로 영업을 못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택시 시장 독과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국가 통신망과 SNS 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앞서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에 내려준 뒤 해당 편의점에 들렀다. 신혜성은 담배와 과자 등을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그 과정에서 담배를 문 채 몸을 비틀거리는 등 누가 봐도 만취한 기운을 풍겼다.
이후 편의점에서 나온 신혜성은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대리기사는 신혜성이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이어 “만취 상태였던 신 씨는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며 “신 씨는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한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오전 0시 5분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약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영업 중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등에도 합의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이번 대리노조와의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통해 기사님들의 근무여건이...
환급금을 받아 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해 모두 225만 명이다.
국세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신속한 대처로 승객의 생명을 살린 이재을 기사, 예리한 눈썰미로 기지를 발휘해 마약 범죄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성광 기사가 선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례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고 전체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만큼 ‘도로 위 히어로즈' 어워즈를 정식 신설하고 연내 개최한다. 향후에는 택시를 넘어 대리운전, 배송 등...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보류는 동반성장위의 시간 끌기 전략이나 다름없다”며 “한 달간 결정을 미루는 상황 속에서도 티맵은 콜 수를 늘리며 대리기사들을 회유하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리운전업계 설문에서 96%가 반대한 콜공유를 동반성장위가 인정한다면 적합업종 지정철회 후 사업자 폐업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선 기사 유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택시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업계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자 대기업들은 배차(관제) 프로그램...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7만3949명까지 줄었다. 3년새 기사 수가 28% 가까이 줄었다. 택시기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존 업계를 벗어나 돈벌이가 되는 배달업과 대리기사 업계로 빠져나가서다. 이에 서울시의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2022년 1분기 31.5%로 2019년...
찬성 측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확대 저지’, ‘배차가 쉬워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도산으로 가는 지름길’, ‘대리기사 부족현상’, ‘대기업의 독점’ 등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대리운전업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전화로 호출하는 ‘전화콜’과 앱을 통해 부르는 ‘플랫폼 콜’로 나눴다.
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의 후발 주자인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봤다. 실제 본회의에서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 제휴·인수 관련 등에 내용이 담긴 부속사항은...
김주환 위원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을 때도 카카오의 진입을 허용했던 이유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과 시장 정상화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면서, “카카오는 시장에 안착하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혁신을 외치며 시장에 진입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사실상 대기업과 같은 갑질의 또 다른 주체가 됐다는 비판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골프장 캐디·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특고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고가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의결로 대기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은 제한된다....
이번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이번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 대해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다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플랫폼 대기업들의 ‘갑질 담합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