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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올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6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2023-11-12 12:00
대기업 계열사 '1곳 증가' 3084개…SK, 계열편입 '최다'

최근 3개월 새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1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 확장·참여를 위한 회사설립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 대신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들이 많아진 것이 전체 계열사 소폭 증가로 이어졌다.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 편입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은 SK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2023-11-09 12:00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올해 지정된 81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 집단이 지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한 수직적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년 간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2023-11-02 14:32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소수 집단만이 배타적으로 과실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 과도한 임금 격차를 낳는, 또 그 격차를 키우는 요인의 하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이다. 현행 관련 제도부터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2023-10-25 05:00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기업집단 48%가 지주회사 체제 채택“금산분리 규제에 신사업 진출 가로막혀” 경제계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2023-10-18 12:00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2023-10-16 15:55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국내 주요 그룹, 전쟁터 이스라엘에 해외법인 8곳 운영…삼성, 5곳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개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이스라엘 진출 해외법인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그룹이다. 이스라엘 해외법인 진출 여부는 각 그룹이 올해 공정위에 공시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50...

2023-10-12 17:59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2023-10-08 08: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 압박은 한술 더 뜬다. 관련 법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새 규제 65개가 추가된다. 10조 원을 넘기면 68개가 더 생긴다. 때론 그룹 총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엮는 규제 그물망이 수두룩하다. 살벌한 규제 공화국이다. 이 적대적 환경 속에서 사업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일구는 기업인들이 신기할 지경이다....

2023-10-06 05:00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올해 재계 총수 40명, 주식재산 4조3000억↑…"1위는 이동채 에코프로"

조사 대상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올해 9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40개 그룹 동일인(총수)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그룹 총수의 1월 초 주식평가액은 48조7885억 원이었다. 이후 지난 3월 말에는 54조4611억 원으로 3개월 새 5조6726억 원 높아졌다. 그러나 3월 말을 기준으로 6월 말과 9월 말 그룹 총수 40명의...

2023-10-04 15:12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3일 본지가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1위~82위 기업들의 웹3.0 및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중 46곳이 NFT, STO(토큰증권), 물류체인 등 웹3.0·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6.1%으로, 조사 기업의 절반 이상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48곳 중에서는 32곳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조사는 재계...

2023-10-04 05:00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2023-10-03 12:00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대기업집단이다.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이 회사를 통해 CTC를...

2023-09-25 12:35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제한해 상속・양도・이사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로 즉시 전환, 오남용을 차단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재벌 2, 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2023-09-18 18:54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4 15:00
[종합] 8월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정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나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수익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다. 8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226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2000억 원 늘었다. 2009년 6월 통계속보치 작성 이후 8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2조9000억 원,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2023-09-13 17:25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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