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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 리포트 ④] 경영 일선 지키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지배구조 리포트 ④] 경영 일선 지키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엔씨소프트는 넥슨, 넷마블 등 이른바 3N 중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총계가 4조5800억 원 수준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넘기지 못했다. 엔씨소프트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등 임박한 대기업 지정에 대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계열사는 클렙, 엔씨다이노스...
    2022-12-26 05:00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2022-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2-12-25 09:1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여권에서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무제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은 “노동권 쟁의 행위가 됐든 연대투쟁이 됐든 기본권의 일환이다.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2022-12-23 05:00
  •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이렇듯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적해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이 실현되면 떠나는 ‘먹튀’ 행위는 종종 외국 투기자본들이 보여온 행보입니다. 앞서 작중에서 도준의 회귀 전 친모의 사망에 해외 사모펀드가 연관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죠. 승계권 싸움을 위해 도준, 혹은 순양가문의 사람들이 해외 사모펀드까지 이용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2022-12-22 16:55
  • 중국, 어설픈 ‘위드 코로나’ 대가…해열제 가격 18배 폭등에 새 변이 우려까지
    중국, 어설픈 ‘위드 코로나’ 대가…해열제 가격 18배 폭등에 새 변이 우려까지
    다른 약국 대기업도 12~18일 다이쇼제약의 ‘파브론골드A’ 감기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 담당자는 “대량 구매자들이 다 중국인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사들인 약을 중국에 비싼 값에 판매하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이 황급히 증산에 나서고는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앞으로 정점에 오를...
    2022-12-22 14:49
  • 수주 확대·해외 인력 확충…급식업체, 해외 사업 키운다
    수주 확대·해외 인력 확충…급식업체, 해외 사업 키운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LG, 신세계 등 8개 대기업 집단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었다. 대기업 구내급식 시장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취지였다.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어서다.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대기업...
    2022-12-21 15:00
  •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공표 대상의 33.2%를 차지했다. 10년 연속 명단 공표 기업은 74개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0.62%ㆍ이하 장애인고용률), 삼양인터내셔날(0.98...
    2022-12-20 13:56
  • 호반그룹, 2023년 신입사원 대규모 공개채용
    호반그룹, 2023년 신입사원 대규모 공개채용
    확대하고 있는 호반그룹에서 꿈을 펼칠 열정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설립된 호반그룹은 꾸준히 성장해 올해 재계 순위 33위(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발표)를 기록했다. 호반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12-20 10:33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2022-12-15 13:45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2022-12-15 12:00
  •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LG, SK 등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9곳의 지주회사 등이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주회사의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2022-12-14 12:00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덕수 前 STX 회장, 26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 “내부거래 매출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132억 증여세’ 환급訴 패소 확정 대기업 계열사 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정책을 법원이 판결로써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22-12-10 10:30
  •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022-12-10 07: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추진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불법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완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에 대해 “대기업 노동조합,그들만의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비판을 가하며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벌일...
    2022-12-09 05:00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결국 김 전 회장은 해당 기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피했다고 본 것이다....
    2022-12-08 14:58
  • 은행대출 증가세, 11월기준 가계는 역대최저 기업은 역대최고
    은행대출 증가세, 11월기준 가계는 역대최저 기업은 역대최고
    대기업은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라 6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 또한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중소기업도 4조원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에 기업의 또 다른 자금조달원인 회사채는 1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9월 6000억원, 10월 3조2000억원 순상환이래 석달연속 위축되는 분위기다. 은행 정기예금으로는...
    2022-12-08 12:00
  • 10년 전보다 임원 1명당 매출액 크게 늘어…1위는 ‘HMM’
    10년 전보다 임원 1명당 매출액 크게 늘어…1위는 ‘HMM’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대기업 집단 상위 30대 그룹 소속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 1인당 별도 기준 매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누적 기준 임원 1인당 매출액은 1164억 원이었다. 2012년 동기 945억 원 대비 23.2%(21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 3분기까지 임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2022-12-07 07:00
  •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2022-1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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