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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2025-09-08 15:58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

2025-09-08 14:21
구윤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한 가치...세제는 상황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100%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2025-09-08 14:00
해수부, 정부조직개편서 제외…해양정책 위상 흔들리나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외되면서 해양 정책의 위상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예산처로 분리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수산업 지원, 북극항로 대비, 탄소중립 친환경 항만 개발 등 굵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개편

2025-09-08 13:52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금소원 인사교류·직원 처우 개선 약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확정에 따른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 원장은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인사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025-09-08 09:37
[특징주] 자연과환경, 건설신기술 지정…이재명 첫 공급 대책에 모듈러주택 포함에 상승세

자연과환경이 국토교통부의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 정책 발표 소식에 상승세다. 8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 거래일 대비 48월(6.90%) 오른 744원에 거래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다.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에 '수도권'에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이 포함된

2025-09-08 09:16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2025-09-07 20:31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ㆍR&D 총괄 조정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과 특허청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9-07 20:27
이 대통령 "美 구금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행정절차만 남아"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2025-09-07 20:11
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초대 금소원장엔 김은경 교수 유력산업·기업銀 등 공공기관 소관은 불투명 정부가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부칙을

2025-09-07 19:58
32년 만에 산업ㆍ에너지 정책 분리…기업 부담 가중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규제 강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2025-09-07 19:37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2025-09-07 18:08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2025-09-07 18:06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권한 축소…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권한 분산 통한 균형” vs “재정 정치화·또 다른 슈퍼부처 우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결단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통합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정과 예산이 갈라지는 것으로, 한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 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

2025-09-07 17:54
'에너지대전환 주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제는 '화학적 결합' [정부조직 대수술]

당내 반발 무릅쓰고 확정⋯李대통령 기후위기 대응 강력 의지'한지붕 두 가족' 우려⋯'개발'과 '보존'의 화학적 결합은 숙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대전환(탈탄소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마침내 돛을 올린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기

2025-09-07 17:53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안 최종 논의 [포토]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07 17:17
대통령실 “美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종합]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5-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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