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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2023-08-02 14:11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2023-07-31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23-07-28 16:12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돼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정은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2023-07-28 09:27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2023-07-26 17:13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2023-07-26 14:51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3:17
계속되는 비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호우 대응 전념"

정부와 여당이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수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비로 공무원이 현장 수습에 동원돼 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예정돼 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계속되는 우천·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보령·서천...

2023-07-23 10:26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2023-07-19 14:39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040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 34...

2023-07-19 11:06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인양리 마을회관 인근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청수리...

2023-07-17 16:02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윤재옥, 괴산군‧예천군 방문...“현장 피해 심각”“정부 조치 부담 안 가게 신속한 당정협의 할 것”이재명, 청주 궁평지하차도 현장 찾아...“안타까운 상황”“신속한 수습, 사전 예방 마련에 힘써주길”17일 국토위 등 주초 예정됐던 상임위 연기도 16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도 수해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2023-07-16 15:37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 임신부...

2023-07-13 15:53
[포토]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21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 31일부터 ‘제복 승객’에 우선 배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국적기 3개...

2023-07-13 14:00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양평군과 하남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종점 변경안과 거의 동일한 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지난 5월 기존 예타안과 변경...

2023-07-10 15:40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2023-07-10 14:53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 발언으로 양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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