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
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
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감독과 검사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소식에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공지나 관련 회의가 진행되진 않았다"며 "어느 부서가 재정경제부로 가고, 어느 부서가 금감위로 갈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기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 종투사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9월까지 신청을 받고 이르면 올해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업계에서는 11월 신규 사업자 승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옮겨가면서 기능 조정·인사·조직 안정 같은 과제들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개편 이후로 넘어가면 인가 결정을 어느 기관이 주도할지도 불분명해진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종투사 지정, IMA 인가처럼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서는 신사업 투자와 조직 설계를 모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책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벤처투자와 모험자본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종투사 지정은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는 4월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반드시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부동산 투자에 치중한 증권사 자금을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유도하려는 조치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로젝트 담보부 채권(P-CBO) 매입, 상생결제, 벤처캐피탈(VC)·신기술금융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도 "모험자본 공급은 업계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제는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 과정에서 과감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도 벤처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린 1조9997억 원으로 결정했고, 2030년까지 연간 40조 원 규모로 벤처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더 강조되는 만큼 종투사 사업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직 개편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올해 사업자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