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부조직개편서 제외…해양정책 위상 흔들리나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수산 차관 신설,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이관 물 건너가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외되면서 해양 정책의 위상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예산처로 분리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수산업 지원, 북극항로 대비, 탄소중립 친환경 항만 개발 등 굵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개편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해수부 내부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7일 고위당정협의를 앞두고 해수부는 기자단에 해수부가 조직개편 논의에 포함됐는지를 부처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발표 후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자체적으로 수산 분야의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 차관’ 신설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편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이러한 구상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해수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해 친환경 항만, 북극항로 연구개발(R&D), 수산업 수출 확대 등에 재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조직개편에서 제외된 상황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해져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가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 북극항로 전담조직 신설, 수산업 구조 개편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개편 논의에서 빠진 것은 사실상 정책 비중 축소 신호라고 해석한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수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수산 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에서 소외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공약 이행 사항 위주로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과정에서 해수부의 실질적 기능ㆍ역할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