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전환 주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제는 '화학적 결합' [정부조직 대수술]

입력 2025-09-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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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대화하고 있다. 2025.08.18. (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대화하고 있다. 2025.08.18. (뉴시스)

당내 반발 무릅쓰고 확정⋯李대통령 기후위기 대응 강력 의지
'한지붕 두 가족' 우려⋯'개발'과 '보존'의 화학적 결합은 숙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대전환(탈탄소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마침내 돛을 올린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기능과 환경부를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육성을 하나의 정책 목표로 묶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다.

이번 통합 부처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강력한 실행력 확보에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을 공유했을 당시, 국회 산자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당론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 지도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신설을 강행했다.

기대감 속에서도 풀어야 숙제도 존재한다. 우선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온 산업부 내부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의 방점이 '진흥'에서 '규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부처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균형 잡힌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는 '화학적 결합'에 달려있다. '개발'과 '성장'을 DNA로 삼아 온 산업부와 '보존'과 '규제'를 최우선 가치로 둬 온 환경부는 조직 문화와 정책 접근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왔다.

단순히 두 조직을 한 지붕 아래 합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공동의 목표 아래 시너지를 내는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지붕 두 가족'의 내부 갈등으로 정책이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초대 장관의 리더십과 대통령실의 강력한 정책 조율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항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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