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떼어 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당국만 3곳(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소원)에 달한다. 금감위가 최고 감독의사결정기구로 부활하고 금감원, 금소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감독당국이 늘어나는데 따른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가 격상해 금소원으로 독립하면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금소처가 분리되면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은 규제와 보고 의무가 중첩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로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곳으로 나뉜 감독 체계로 외려 소비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체되고 감독 권한이 분산되면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같은 현안에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감독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현업에서는 보고·규제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급진적 해체보다는 재조정을 통한 내부적인 조정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생기고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감독 실행 기관이 둘로 나뉘면 사실상 시어머니가 세 명이 되는 셈”이라며 “기능이 나눠진다고는 하지만 검사와 감독 영역에서 지시가 겹쳐지면 방향성도 모호해져 금융사들 입장에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감독당국의 인선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원장은 현재 이찬진 원장이,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교수는 과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으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