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초대 금소원장엔 김은경 교수 유력
산업·기업銀 등 공공기관 소관은 불투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부칙을 통해 청문회를 다시 열지 않고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18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새로 출범하는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해 신설된다.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분리된다. 과거 두 직위를 겸임하면서 불거졌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금감위의 통제를 받는다.

이 국장은 "금감원의 역할에 비해 외부 견제가 부족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와 재정 점검 등을 거치게 돼 민주적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던 산업·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으로 편입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국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긴 재경부 할 거고 금융기관 건전성 부분은 금감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 어느 소관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