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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리스크…특별법 해법 될까 [시험대 오른 K석화 中]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리스크…특별법 해법 될까 [시험대 오른 K석화 中]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 모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
    2025-09-11 06:00
  • 신고수익률 괴리도 점수 상향에…소액채권 전담사들 울상
    신고수익률 괴리도 점수 상향에…소액채권 전담사들 울상
    손실 누적에 제도개편 요구 확산, 경쟁심화도 한 몫...거래소 “업계의견 듣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1종(국주1종) 등 소액채권의 시장조성을 담당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 제도가 구조적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023년말 소액채권 신고수익률 괴리도에 부여하는 가산점 비중을 높이면서 전담사들은 사실상 마진을 내
    2025-09-10 14:42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 이찬진 금감원장 상견례 앞두고 5대 은행장 조찬 모임
    이찬진 금감원장 상견례 앞두고 5대 은행장 조찬 모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28일 첫 상견례를 앞둔 5대 시중은행장이 조찬 모임을 가졌다. 형식상 정례적 교류지만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을 함
    2025-08-27 09:59
  •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2025-08-22 21:14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내일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발표...공정거래법 완화·퇴출 대상에 관심
    내일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발표...공정거래법 완화·퇴출 대상에 관심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사업재편 참여 기업 세제·금융 지원 담길 전망“일부 폐쇄도 불가피”…여천NCC 거론도“전기료 인하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고사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려 정부가 구조개편안을 곧 내놓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연 뒤 석유화학산업
    2025-08-19 14:02
  •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주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후보자는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조교수,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25-08-13 17:07
  •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입찰 부진에 정부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WGBI 편입 앞두고 부정적 변수될 수도금융당국 자격정지·취소나 자진반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제재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일부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경우 국채 금리와 수
    2025-08-13 06:30
  • 증권사 "관행일 뿐" vs 공정위 "그게 담합"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증권사 "관행일 뿐" vs 공정위 "그게 담합"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공정위 "정보 교환으로 경쟁 제한" 입장PD사 "담합 아닌 단순 정보교환" 반박 국고채 금리 담합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PD사들은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강조
    2025-08-13 06:30
  • 수년간 금리 정보 공유 PD사…11조 '과징금 폭탄' 긴장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수년간 금리 정보 공유 PD사…11조 '과징금 폭탄' 긴장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15개 PD사 의견서 제출…연내 결론 임박역대급 과징금 가능성에 산정기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국고채 담합 사건 결과가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각 회사당 많게는 1조 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투
    2025-08-13 06:30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기재차관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최소화되도록 만전"
    기재차관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최소화되도록 만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가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2025-08-05 11:30
  •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2025-07-27 14:54
  •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식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약식은 21일 서울시 서초동 스퀘어큐브에서 개최됐다. 오경석 대표(CEO),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등을 포함한 두나무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
    2025-07-22 10:36
  •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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