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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이뤄져 이들의 사전 투기 의혹들이 추가

2021-03-02 17:05
‘오리발 귀순’ 감시카메라에 10번 포착됐으나 8번 놓쳐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할 당시 감시장비에 10차례 찍혔지만, 군은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군은 일체형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하한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배수로를

2021-02-23 17:32
軍 감시장비에 北 남성 10번 포착되고도 8번 놓쳐... 서욱 “헤엄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생각”

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했던 북한 남성 월남 사건은 군의 총체적 경계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남성이 CCTV에 포착된 이후 약 5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처음에는 근무자들이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2021-02-23 17:12
[종합] ‘잠수복 귀순’에 뚫린 군 감시망…“CCTV 10회 포착됐는데 8번 놓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남하한 북한 남성이 당시 경계용 감시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군에서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현장 조사 결과 발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2021-02-23 16:16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

2021-02-15 12:00
서울시 '퇴근길 늑장 제설' 관련 감사 착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6일 폭설 당시 '늑장 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감사는 폭설 대응이 끝난 이후인 11일께 시작됐다. 감사위는 폭설이 내린 당시 서울시의 제설 대응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설 당시 서울시는 눈이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1~4cm의 온다고 판단해 오후

2021-01-26 12:4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의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2021-01-26 11:00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추진 의지 강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 제시 한국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중요한 이웃 국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늑장 대처 등으로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스가의 연설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2021-01-18 16:39
월가, 홍콩서 500개 구조화 상품 상폐…트럼프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11일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 발효 따른 조치미국 개미 투자자들 손실·재무부 늑장 대응에 반발 커져 월가 대형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투자사들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모

2021-01-11 12:49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그 안에 답 있다

에볼라·메르스 신종플루 등 100년간 전염병 창궐 이어져 리더십·시민의식·보건체계, 팬데믹 막을 핵심 요소 “통제를 벗어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공중보건 체계를 압도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경제와 산업은 서서히 멈춘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관광과 무역, 금융기관의 공급망을 짓누르면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

2021-01-04 06:01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에

2021-01-01 13:19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내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개월간 시행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보다 한도가 100만 원 줄어들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에 주어지던 보조금은 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의 분야에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

2020-12-30 11:18
서울시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책임 떠넘기는 법무부, 유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책임소재를 두고 서울시와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0-12-29 17:58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2020-12-22 16:33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2020-12-21 12: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3단계 격상 걱정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 “집에 머물기 위한 소비…사재기 아냐” - 김성민 회장(한국마트협회)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

2020-12-18 08:42
전문가들 “백신 안전성ㆍ가격 따지다 실기, 확보 서둘러야”

방역 역학조사 인원 더 투입을빨라야 내년 상반기 접종 가능다른 종류 백신도 구입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궁지에 몰렸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접종을 시작한 백신도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접종할 수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K방역의 핵심인 역학조

2020-12-15 18:06
[사설] 코로나19 최악 확산, 방역 실기 되풀이 말아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최악의 확산 국면이다. 13일(0시 기준) 국내의 신규 확진자가 1030명 증가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가 2만4731건으로 직전일 3만8651건보다 1만4000건가량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더 늘었다. 확진자 급증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

2020-12-13 17:38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

2020-12-13 13:33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정

2020-1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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