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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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檢, '입점 청탁' 뒷돈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2025-12-19 13:28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2025-12-17 14:55
테슬라 주가, 또 3% 올라...위성락 “핵잠, 한미 ‘별도합의’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테슬라 주가, 또 3% 올라 사상 최고치 테슬라 주가가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07% 오른 489.88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91.50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479.86달러를 찍은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

2025-12-17 09:50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2025-12-11 10:25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단독] 서희건설 ‘건진 양재동 캠프’, 태양광 업체로 위장해 운영됐다

尹 대선 비밀캠프, 서희타워 14층서 건진법사 주도로 운영 의혹태양광업체 대표는 1996년생⋯출근 안하고 공유오피스로 사용서희건설이 임차료‧운영비 지원?⋯특검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운영한 이른바 ‘양재동 비밀캠프’는 서희건설 사옥 14층을 사용했는데, 실제 해당 층 등기부등본상에

2025-08-24 11:00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목걸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증거인멸 명확히 규명” [종합]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2025-08-12 16:17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025-08-08 17:33
尹, 2차 소환에도 불응⋯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

29일 이어 30일 두 차례 불출석⋯오후 체포영장 청구“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아⋯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30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2025-07-30 15:12
현직 경기도의원 4명 등 뇌물수수 혐의…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인력은 48명이 투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됐다. 해당 의원들은 각기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

2025-07-28 12:05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2025-06-17 15:02
檢, ‘사건 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06-12 16:13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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