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정부가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현지 원주민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된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테슬라 주가, 또 3% 올라 사상 최고치
테슬라 주가가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07% 오른 489.88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91.50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479.86달러를 찍은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尹 대선 비밀캠프, 서희타워 14층서 건진법사 주도로 운영 의혹태양광업체 대표는 1996년생⋯출근 안하고 공유오피스로 사용서희건설이 임차료‧운영비 지원?⋯특검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운영한 이른바 ‘양재동 비밀캠프’는 서희건설 사옥 14층을 사용했는데, 실제 해당 층 등기부등본상에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9일 이어 30일 두 차례 불출석⋯오후 체포영장 청구“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아⋯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30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인력은 48명이 투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됐다.
해당 의원들은 각기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