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ITS 구축사업 비리, 경기도의원 3명도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 중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민간업체 대표 B씨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크고, 일부 금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 역시 고액의 금품을 여러 공무원에게 건넸다. 뇌물 규모와 파급력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절 ITS 사업 수행 과정에서 B씨 업체가 안산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히 통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B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000만원을 개인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 이후 안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여러 곳에서 납품·설치 사업을 맡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명은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조직이 얽힌 구조적 부패사례”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친 병환 위로금으로 받은 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B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려 부끄럽다. 가족과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고, B씨도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ITS 사업비리 사건은 지방행정과 의회, 민간업체 간의 유착고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도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뇌물 전달 경로와 관련 사업자 확장 여부를 추적 중이다.

A씨와 B씨의 선고기일은 2026년 1월1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