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에 달해 안전진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달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내는 사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규모로 대폭 확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 추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 절차가 본격화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면서, 북측 저층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제3종 주거)을 유지하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서→동 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유도·지원 △체계적 도시 관리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
특히 인접 저층 주거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 주변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남-북 방향 통경축 설정을 통해 주변으로 열린 가로경관 및 개방감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부 최고 35층의 탑상형 주동, 주변 지역을 고려한 중저층의 특화 주동 등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주동...
노후화된 산단 공장·설비 등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을 국가, 일반산단에서 농공,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주거지...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아울러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 단지와 접하는 주동은 일조 등을 고려한 주거지로 설계해 지역 주민과 동행하는 도심 주거 단지로 계획됐다.
'미아 4-1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로 노후...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신림로가 지나가고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이 우수하나, 신림선 당곡역 신규역사 주변 일대의 적정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노후한 신원시장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신림역 주변 협소한 보행로의 개선 등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