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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카카오 노조 "김범수 5년간 못봤다…이쯤 되면 대화할 때"
    카카오 노조 "김범수 5년간 못봤다…이쯤 되면 대화할 때"
    서 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하면서 5년간 한 번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노사 간에 대화를 안 하는 곳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사의 위기가) 이 정도쯤 되면 얘기할(대화할) 때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과거부터 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범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에 참여하지...
    2023-12-04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2023-12-01 08:49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하지만 언뜻 생각해보아도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노사관계가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소송을 걸지언정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허약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원조인 미국 법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은 194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보복‧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2023-12-01 06:00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과거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활동들이 최근 미디어 간 융합, 통합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창의적 솔루션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CSR 캠페인에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인 시점에서 기업, 단체, 개인은 더 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2023-11-30 18:00
  •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사회공헌뿐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 만들어야” [2023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사회공헌뿐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 만들어야” [2023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
    그는 “사회 곳곳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미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활한 노사관계를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 내년에도 이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공헌 활동 유형을 더 넓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요즘에는 연탄 나르기, 김장 돕기, 쓰레기 줍기, 장애인 돕기 등 사회공헌...
    2023-11-30 18: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2023-11-30 05:00
  •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김 대표가 8월 30일 취임식에서도 임직원들을 향해 “역량과 실력이 중요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나이와 직급과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 인재로 우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재경영과 노사화합에 주력할 거란 관측이다. ‘전략’과 ‘재무’를 분리해 재무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2023-11-29 16:27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2023-11-23 15:05
  • 어깨 무거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과제는 ‘후판 협상ㆍ노조 리스크’ 해결
    어깨 무거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과제는 ‘후판 협상ㆍ노조 리스크’ 해결
    노사는 9월 교섭 상견례 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역대급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출신이다 보니 현대제철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중장기 대책이나 비전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철강업계 업황이 매우...
    2023-11-21 16:33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1-21 09:5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0 13:25
  •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인사 및 복리후생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며, 고용ㆍ해고ㆍ승진ㆍ임금ㆍ교육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교육과 사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휴젤은 소외 여성 계층을 위한 CSR 활동 역시 추진 중이다. 2019년 ‘리얼 미(Real Me)’ 캠페인을 도입, 서울시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과 미혼모 및...
    2023-11-17 17:39
  • “1분 영상 올리세요”…‘틱톡’ 영상으로 채용하는 호주 회사
    “1분 영상 올리세요”…‘틱톡’ 영상으로 채용하는 호주 회사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인 톰 얼스는 “틱톡 영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구직자가 특정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고용주는 모든 요구 사항이 연령 차별 등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3-11-16 17:00
  •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2023-11-15 14:52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이어 관계 당국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2023-11-14 14:31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견(異見)은 쟁의대상이 된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강화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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