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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물귀신’ 본색 드러낸 노란봉투법

‘삼바’ 노조, 전자에 단체교섭 요구1대 아닌 2대 주주 특정 ‘견강부회’그룹경영 사용자성 강요 옳지 않아 기업은 ‘자체생산(self make)’을 하거나 ‘시장구매(market buy)’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동차 회사는 핵심부품인 엔진은 자체생산하고 타이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시장구매를 통해 조달한다. 이때 타이어를 시장에서 구매하느니 ‘도급

2026-10-12 06:00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처음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 합의 첫 사례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와 상생협의체 구성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로 정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날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2026-09-30 20:41
배송시간·주5일제도 원청교섭 테이블 오르나 [야간 규제가 불러온 파문]

CJ대한통운, 노조 요구에 첫 원청교섭한진·롯데·로젠도 요구안…업계 전반 확산주 5일제·소득보전 맞물려 비용구조 변수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택배기사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주요 택배사로 확산하면서 물류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가운데 배송시

2026-09-28 06:00
국힘 “DMZ 폭발로 장병 3명 부상…北 눈치 보며 뭉개지 않도록 감시”

김승원 성추행 의혹 “가십 아닌 공직후보자 검증 사안…경찰 철저히 수사”농지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수조사 전면 중단·근본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

2026-09-22 09:47
중노위서 ‘사용자성’ 줄줄이 패한 건설사들…다음 격전지는 ‘교섭 범위’

중노위 재심서 원청 사용자성 잇따라 인정안전 의제 인정했지만 임금 직불제는 불인정도원·하청 교섭 본격화…76개 건설사 절차 진행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실제 교섭 범위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처럼 원청의 통제력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뿐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노

2026-09-22 06:00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이소영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쟁의행위 범위는 제한”

“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6-09-15 17:49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반면교사 삼아야 할 ‘美日 재정발작’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

2026-09-14 06:00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당진공장서 4개 자회사 노사와 합의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중장기 로드맵 수립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

2026-09-10 14:25
"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노동부, 노란봉투법 논란 반박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2026-09-09 15:14
정점식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보완수사권 부활·부부 상속증여세 폐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2026-09-08 11:19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조식 'N%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은 불법”

새 노란봉투법 지침 적용 땐 쟁의 대상 제외단협 체결로 소급 적용은 안 돼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신중론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내년 예산서 보류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기준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무주처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

2026-09-08 09:06
[노무, 톡!] 파업요건 엄격해진 ‘영업익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2026-09-07 06:00
노동계, 'N% 성과급 파업 제한' 지침에 "노동3권 제한, 폐기해야"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

2026-09-03 14:26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與野,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회동…“공통 민생법안부터 처리”

2주마다 정책위 연석회의 정례화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등 쟁점도 숙의15일 조찬 회동…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고,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

2026-09-01 12:25
“공장 지을지는 경영 판단”⋯신규투자 배치전환 놓고 노란봉투법 혼선

노동부 지침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으로 한정대법원도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서 제외美·英·日·獨도 경영 결정과 근로자 영향 구분해 규율경영계 “신규투자·증설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어디까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

2026-08-31 11:43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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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37년 전의 약속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음만 동동 구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최학 소설가께서 故김용덕 교수님께 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더러 예전 초등학교 시절의 방학숙제를 떠올리듯 가끔 교수님을 생각하긴 했지만

2017-08-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