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배당금은 기업 약탈…김용범 실장 경질해야“

“이재명식 배급경제…기업 성과 정권 전리품처럼 취급”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기업 약탈로 연명하는 이재명식 배급경제”라며 김 실장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배당금’은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이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 퇴행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적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3월 유발 하라리와 대담에서 ‘AI 이익을 공공이 나눠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김용범 실장의 입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예고된 각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고 두 기업은 고용·세수·법인세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익을 나누라고 강요한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김용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듯하다가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세금을 정권의 선심 바구니로 전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 문제도 거론했다.

박 공보단장은 “노란봉투법이라는 ‘파업 면죄부’를 등에 업고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은 삼성 노조의 이기주의와 이를 부추기는 정권의 야합은 제조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반시장적 폭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은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도 1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정권이 내놓은 해법이 기업 성과 가로채기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 금고를 털어 표를 사려는 망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파괴의 주범인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