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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2024-01-28 09:42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주말 매출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월 4번의 일요일 근무시 노동자 업무...

2024-01-26 06:00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워크아웃 기업에 ‘뼈 깎는 자구’ 요구사업성 심사 소홀…금융은 책임 안져‘지주회사 체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외환위기 극복 당시 기업은 금융, 공공, 노동 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얽히고설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었다. 부실 덩어리 어느 한 곳을 덜어내면 멀쩡한 다른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니 어느 한 곳도...

2024-01-26 05:00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2024-01-25 11:14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후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연계 지원받는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진단, 컨설팅, 사업전환 승인 등 단계별 신청방식을 ‘원스톱 일괄 신청방식’으로 개선해, 기업의 신속한 지원과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전문 분야별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직접 모집해...

2024-01-25 09:09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제적 자활 지원은 금융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고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지원 사업을 연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

2024-01-24 14:00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2024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AI 기술 발전이 2023~2028년 사이 노동자 44%의 업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이 다보스포럼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 에너지 전환, AI에 선제적 기회를 엿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정학적 이슈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들은...

2024-01-23 09:41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했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

2024-01-22 10:57
4월 인도서 지구 최대 선거…모디 3선이 유력한 이유

지난해 인구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인도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가속을 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그간 모디 총리가 있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모디 총리의 3선이 매우 유력한 이유를 분석했다. 인도의 지난해 3분기 기준 12개월간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6...

2024-01-20 06:00
KT, 에이블스쿨 교육생 취업 지원 잡페어 개최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수료생들은 280여 곳이 넘는 기업에 채용돼 AI 개발 및 데이터분석, IT 운용 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재무, 기획 등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에이블스쿨은 앞으로도 현업에서 실전 경험이 많고 팀워크에 유능한 개발자와 컨설턴트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집중적인 AI 교육과...

2024-01-19 09:53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북한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북한판 쇄국 정책'으로 규정한 뒤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2024-01-18 17:19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이어 “K-배터리는 노동, 환경, 인권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글로벌 역량에서 중국 기업에 앞서 있다”며 “특히 배터리 셀, 소재·부품, 장비 등 전후방 산업 모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도 해내지 못한 점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제동 걸린 K-배터리…취약점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 높여야 박 부회장은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가...

2024-01-18 16:00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

2024-01-18 12:07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

2024-01-16 10:00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노동자도 호텔·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텔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고급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방한객은 111만4990명으로 전년 동월(45만9906명) 대비 142.4% 증가했다. 엔데믹 전환...

2024-01-14 17:53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2024-01-14 10:39
수출 회복에 제조업 취업자 증가 전환…고용 이끌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주최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작년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2024-01-14 09:19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2024-01-12 14:00
“한국도 AI發 해고 못 피한다”...이통3사가 꽂힌 AICC가 촉진

AI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버스 안내원이나 승강기 운전원이 사라졌듯 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노동자들이 AI로 대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초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같이 새로운 직업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가 일부...

2024-01-12 05:00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한 데서 나아가 군사적 위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2024-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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