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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2017년 대비 1.9%p 상승6년째 OECD·G7 평균 상회중국·인도보다도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늠하는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 수준은 완만한 개선에 그치며,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한
    2025-11-23 12: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모아야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모아야
    취업 못한 청년들 범죄에 쉽게 노출개인탓 아닌 국가적 문제 인식하고‘일자리 절벽’ 극복에 여야 함께해야 취업 사기 미끼로 캄보디아에 유인되었다 사망한 대학생의 유해가 현지에서 발견된 지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금쪽같은 대한민국의 22살 청년이 먼 이국땅에서 범죄집단에 감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생명을 잃은 사건은 온 국민
    2025-10-27 18:55
  • [테마 톡톡-③ 로봇] 노란봉투법 이후 사람 대신 로봇…자동화 대세로
    [테마 톡톡-③ 로봇] 노란봉투법 이후 사람 대신 로봇…자동화 대세로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가 산업 현장에 변화를 예고한다. 인건비 부담과 노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사람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라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류와 서비스 로봇과 AI 반도체와 제어기·센서 등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기업 중 로봇 투자와 도입에 앞서 있는 기업은 현대차그룹
    2025-10-05 07:00
  •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금융·세금 부담 큰 기업설비·무형자산 투자 낮아행정·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
    2025-08-28 09:06
  •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2025-07-27 11:00
  • 김기문 "노동정책,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
    김기문 "노동정책,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동정책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훈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중소기업계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중소중기중
    2025-07-24 14:37
  •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나가야”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나가야”
    두 번의 고도성장 후 새로운 성장 기회 찾는 한국 경제규제 논의만 수년째…“시범 규제로 범위 확대해야”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14일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2025-07-14 10:00
  •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친노동·규제개혁 동시 추진은 모순국익 위해 FTA 추진한 노무현처럼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재고해야 분배와 복지를 부르짖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성장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보수’, ‘성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취임
    2025-06-17 18:56
  • 투자 확대 10곳 중 1곳 뿐⋯'경제 한파' 이미 시작됐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투자 확대 10곳 중 1곳 뿐⋯'경제 한파' 이미 시작됐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76% "현 수준 유지" 답했지만속내는 '리스크 피하고 관망'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보여준 명확한 신호는 ‘조심스러운 관망세’였다. 대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국내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투자 브레이크’를 걸었다. 겉으로는 ‘현상 유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리스크 회피’라는 뚜렷한 행보다. 투자 보류가 장기화할 경우 고
    2025-05-14 05:00
  • 이준석 2호 공약은 ‘리쇼어링’…영호남 지역경제 되살린다
    이준석 2호 공약은 ‘리쇼어링’…영호남 지역경제 되살린다
    이 후보, 2호 공약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 발표해외 이전 기업 국내 산단 입주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영호남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2025-04-24 10:54
  • [마감 후] 정권은 5년, 기업은 50년
    [마감 후] 정권은 5년, 기업은 50년
    “요즘은 뭘 해도 불안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한 대기업 임원에게 최근 사업 전략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투자도, 인수합병도, 신사업 진출도 모두 ‘올스톱’ 상태라는 하소연이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불확실성 속에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무엇을 선택해도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불안의 뿌리는 단순한 경
    2025-04-23 17:00
  •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
    2025-04-17 10:01
  •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니어쇼어링도 외면당하는 韓KDI “노동 비용,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변수”中 나온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로“한국 상대적으로 경쟁력 떨어져…인센티브 보완을”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
    2025-04-17 05:00
  • 경직된 노동 환경에 ‘역 인센티브’ 부작용까지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②]
    경직된 노동 환경에 ‘역 인센티브’ 부작용까지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②]
    노동 환경 경직·노조 갈등 등 문제 산적리쇼어링 기업 다수 생산성·고용창출↓“해외 투자 결정에 있어 노동환경 중시”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
    2025-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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