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지방 투자 유도한다⋯현금·입지·R&D 인센티브↑

산업부, 청와대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현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방식을 현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외투기업은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투자할수록 현금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 정부를 위해 현재 현금으로만 가능한 분담 방식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RE100 산업단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부담한다.

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를 우대한다. 외투기업 연구개발(R&D) 역시 비수도권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글로벌 R&D 센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 유치 전략도 내놨다. 첨단산업, 공급망,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 등 4대 분야에서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현금·입지·인력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해 집중 유치에 나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외투기업과 지역 대학이 만나는 채용설명회를 기존 연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지역 특성화 대학이나 마이스터고와 연계해 졸업 후 즉시 취업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외투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외투이행지원단'을 본격 가동,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환경·노동 규제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 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외투지역 전용 셔틀버스 시범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도 병행한다.

이날 토론에 앞서 사례 발표에 나선 한국머크는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지원 덕분에 대전에 바이오 공정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며 향후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