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
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
“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규정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경제 법안’에서 먼저 불붙었다. 누가 더 유능한 경제정당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민생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경제입법 경쟁이 곧 민생전쟁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기반산업으로 지정하는 K-스틸법은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했다. 5년 단위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전환 지원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산업안보 성과”라며 공을 자임하고 국민의힘은 “야당 협조로 연내 처리 가능”했다며 존재감을 강조한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양당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두고 충돌했다. 최근엔 논란 조항을 빼고 산업지원 골격만 먼저 세우는 절충으로 가닥이 잡히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산업 육성 성과’를, 국민의힘은 ‘노동 규제 완화 투쟁’을 각각 부각한다.

대비투자특별법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지만 가장 격렬한 신경전이 벌어진 법안이다. 민주당은 “철강·자동차 대미 투자를 지원해야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MOU 기반 법안은 졸속”이라며 국회 비준을 요구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해를 넘기게 됐다.

정치 리스크는 낮췄지만 ‘민생 성적표’는 아직

여야는 2026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했다. 이는 △정치 리스크 완화 △시장 불확실성 감소라는 긍정 신호를 줬다. 그러나 ‘합의의 이유’는 적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뒤섞여 있다.

민주당은 “민생·미래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총지출을 늘리지 않은 민생 중심 구조조정”이라고 해석을 달리한다. 예산 통과가 민심을 움직이는 건 제한적이다. 실제 평가 시점은 내년 상반기 경기·물가·고용 지표가 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심의 최종 판단 기준: “이념 아닌 체감 민생”

최근 중도층 조사에서 지방선거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 하나다. 유권자는 진영이 아니라 지갑·일자리·주거·지역개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주당에는 환율·유가·물가 불안이 위험 요인이 되고 부동산 반등은 기회가 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은 민주당이 실패했다”는 기억을 다시 소환하려 하고 민주당은 공급·금융 완화 정책 효과를 앞세워 반박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결국 민생 체감도가 결정한다. 여야의 메시지가 아무리 강경하거나 화려해도 유권자는 아주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누가 내 삶을 덜 불편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